뉴욕시, 보상·배상금 연간 10억 달러

02/22/18

지난 회계연도에 뉴욕시가 지급한 각종 보상·배상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경찰국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 크게 줄었으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정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배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총 10억 187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2016-2017 회계년도에 시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배상금 청구 건수는 2만4953건이 신규 접수돼 직전 회계연도의 2만6862건에서 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청구에 대한 지급을 포함한 배상금 지급액은 6억7560만 달러로 약 6% 증가했습니다. 

또 조달계약상의 분쟁이나 환급청구 등 불법행위와 무관한 배상청구도 6081건이 신규 접수돼 전년에 비해  2%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배상금을 합하면 지난 회계연도에 시정부가 지불한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배상금액은 5년 연속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13%가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한 합의금 지급으로 나타나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경찰국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경찰 대상 배상 청구는 6538건으로 전 회계연도보다 14%나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체포나 구금에 대한 배상 청구도 전 회계연도보다 9% 감소했습니다. 

반면 NYPD 대상 배상 청구에 따른 합의금 지급은 3억820만 달러로 전호계연도보다 10%나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인권 관련 배상금 청구가 1687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전 회계연도보다는 27%나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