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DACA 상고심 수용여부 23일 결정

02/22/18

연방 대법원에 상고된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중단 조치 수용 여부가 빠르면 23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수용할 경우 최종 판결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DACA 폐지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대신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퍼트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DACA  폐지 중단에 대한 상고심 수용 여부가 20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어떤 입장 발표가 없음에 따라 다음 컨퍼런스 일정인 23일 상고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아직 하급 법원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서 하급법원의 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해 DACA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을 수용할 경우 최종 판결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연방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오는 3월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는것과 국경 장벽예산 등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반면 공화당 강경파들은 DACA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