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지역 이민자 무차별 단속

02/23/18

국경 순찰대가 국경 100마일 반경내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을 실시하면서 마약단속까지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 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는 밀입국자 적발과 테러리스트, 테러 무기 반입, 인신매매와 마약류 밀수 등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경 순찰대가 고속도로와 버스, 기차 등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뉴욕주와 워싱턴주, 그리고 항만이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버스와 기차에 올라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와 마약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문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절차지만 영장도 없이 마약 단속까지 진행되고 있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는 지난해 8월과 9월 국경순찰대 검문으로 33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고 이 지역 경찰은 44명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미시민자유연합은 국경순찰대의 이 같은 검문이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안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검문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