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당분간 유지… 법원, 심리요청 기각

02/27/18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전 상고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6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전 상고 요청 기각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일단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치게 됐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최소 1년 이상 DACA가 현행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시급히 드리머 구제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져 앞으로의 전망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논의에 집중하게 되면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 논의 자체가 활력을 잃어 언제 다시 핵심 이슈로 부각될지 불확실해졌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날 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에 전반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일부 승인을 대가로 DACA를 1~3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상고심 개시를 거부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을 오는 3월 5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메인·메릴랜드·미네소타의 4개 주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