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경장벽 소송’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02/28/18

샌디에이고 연방지법은 국경장벽을 추진하는 국토안보부에 환경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 불법이라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에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토안보부가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하나의 '정치적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샌디에이고 연방지법 쿠리엘 판사는 "국토안보부에 의한 웨이버 조항의 사용이 헌법상의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국경장벽을 건설하면서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 등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다라서 국토안보부가 샌디에이고 인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경장벽 시제품 모형 건립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경장벽 건설이 퀴노 체크무늬 나비 등 멸종 위기 동물의 생태를 파괴하는 등 환경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껏 고무된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법원에서 판결과 함께 큰 승리가 왔다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됐고 미국은 국경 보안을 가져야 한다”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