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캘리포니아주 '피난처 도시' 위헌 소송 제기

03/07/18

법무부가 이민자들에게 '피난처' 도시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을 차단하기 위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찰이 사람들에게 시민권 보유 여부 또는 연방 이민 집행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등 3가지 캘리포니아 현행법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조항들이 연방요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무부 위헌 소송이 "미국을 더 분열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불체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과 국경순찰대원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ICE 요원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잇달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