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연방법원 ‘DACA 폐지 무효화 소송’ 기각

03/07/18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DACA 폐지 무효화 소송에서 드리머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DACA가 유지됩니다.

5일 열린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재판에서 로저 티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다른 주의 법원에서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이 확산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메릴랜드주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지난 1월과 2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각각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DACA 갱신은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도 DACA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 이전에 상고심 심리를 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최근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는 이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DACA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이번에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각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진행될 DACA 관련 소송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