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하원 ‘총기 규제 강화’ 법안 통과

03/08/18

뉴욕주 하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총기 구입과 사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5개 법안이 6일 가결됐습니다.  

한편 5일 상원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학교 안전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15개의 패키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패키지 법안은 법원이 승인할 경우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유나 구매를 최대 1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에 사용된 AR-15과 같은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범프 스탁'의 소유나 판매는 물론이고 제조나 유통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가정 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구입할수 없으며 이미 소유한 총기도 사법기관에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과, 뉴욕주에도 거주지가 있어 총기 소지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허가 관할 당국이 본 거주지의 정신병력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