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의무조항 없어지고 보험료 오른다

03/12/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앞으로 3년 동안 지금의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 마켓플레이스가 지역별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산정해 추정한 결과 내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35~9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내년 인상폭만 해도 지역별로 7~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오마마케어 보험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오바마케어 개인 가입 의무화 조항 삭제로 젊은이들이 오바마케어를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소 업체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 신설을 허용하고 단기 건강보험을 확대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이탈할것으로 예상돼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사 지원금 복원과 오바마케어 등록 가입 홍보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는 오바마케어 보험마켓 안정화 조치 조항을 이달 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