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노동허가 처리 지연

03/13/18

취업이민 노동허가 처리기간이 갈수록 지연되고 있어 영주권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심사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처리 지연… 약 5개월 소요

영주권 문호는 전 순위에 걸쳐 수개월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이민 노동허가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2017년 8월 우선일자 접수분’으로 나타났으며  노동허가 심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정상 처리분‘에 해당되는 노동허가 신청서조차 5개월이 지나야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취업이민 노동허가 처리현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동 허가 처리 지연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76일이 올해 2월은 156일… 2배 늘어나

지난해 1월 노동허가 처리에는 76일이 소요됐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40일이 지연된 11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월에는 156일까지 지연돼 트럼프 취임 1년 만에 처리기간이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기간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는 전자노동허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2주일만에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취업을 규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어, 자칫 노동허가 처리에만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적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내 주립대학들은 타 주 출신 학생과 유학생들로부터 거주민 학생보다 2~3배 비싼 수업료를 받아 학교재정에 큰 수입원이었던 만큼 외국 유학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 내 주립 대학들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유학생과 그 가족이  한 해에 미국에서 쓰는 돈이 27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 미국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으로 오는 외국 유학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 데다,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과 경쟁 심화로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하거나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