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총기대책 '후퇴'

03/13/18

백악관이  총기규제 정책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강력한 총기규제 방안을 검토하갰다고 주장한것과는 거리가 먼 대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 “총기 관련 규제와 대응 정책 추진하겠다”

백악관은 어제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교직원 무장 훈련 등 일부 총기 관련 규제와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자동 소총 등 총기의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방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으로 대신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 대통령 주장과 거리 멀어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총기 규제 전략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며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해 온 규제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와 플로리다 고교 범행에 쓰인 반자동 소총에 대한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에 그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전국총기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있는 총기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실적인 정책은 교직원 무장과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 법안 지지로 제한됐고, 구매 연령 상향은 위원회에 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규제 추진 계획에 대해 민주당 측은 총기협회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총기 규제 지지 단체들은 학교를 총기로 무장하는 방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