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연장·국경장벽 건설’ 공동 처리 제안

03/15/18

이민 개혁안에 확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의 단기 연장 수용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국경 장벽 건설 착수를 위한 타협이라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포괄적 정부 세출안에 DACA를 2~3년 연장하는 것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안 수용 의사를 공화당 의회에 전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태도 변화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80만 명에 이르는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확보,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등 4가지의 이민법 개정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이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민개혁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조속한 착수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DACA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DACA 문제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올 가을 중간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찾게되면 국경 장벽 건설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두 차례 연방법원의 판결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기한 없이 계속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