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강화한 총기규제 추진

03/19/18

초강력 총기 규제 강화법이 뉴욕주에서 추진됩니다.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 조회를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미국내 초강력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인 뉴욕 세이프법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내달 1일 주정부 예산안 마감일 전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기 강화 규제 법안에 따르면 우선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 기한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돼 총기 구입자에 대한 더욱 까다로운 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구입 희망자는 즉시 구입을 할 수 있거나 판매 거부를 당하거나 구입자에 대한 총기 전달 보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자동권총, 산탄총, 소총등의 구입 희망자는 반드시 백그라운드 첵을 통과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총기 판매를 금지해야 할 만한 내용이 데이터 베이스에서 발견됐을 경우, 이를 연방수사국이 딜러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쿠오모 주지사자 추진 중인 총기 강화 정책에는 모든 가정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총기와 총기 소유 및 총기 구입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은 지난주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포함이 안된, 각 학교에 무장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학교 안전 강화 법안만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