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일괄세출안 협상 막판 진통

03/21/18

연방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괄세출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양당은 일부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세출안 처리 시한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양당 의회 지도부는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세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어제 오후까지도 일부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 단속을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드리머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민 문제, 낙태 비용의 오바마케어 커버리지 문제, 허드슨강에 새 열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 문제 등 20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세출안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 포함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신 공화당 측도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은 일체 세출안에 첨부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는 예산안이나 세출안 처리 때가 이민 이슈를 관철시킬 유일한 기회라고 보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1~2일짜리 초단기 예산안 처리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출안의 하원 표결이 22일 이뤄지면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원 표결은 빨라야 24일 새벽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