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1조 3천억 달러 예산안 통과

03/22/18

그동안 수차례 임시예산으로 이어져 오던 2017~2018 예산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돼오던 국경장벽 예산은 축소됐고 DACA 등 드리머 구제 예산은 아예 빠졌습니다.

새 예산안은 내일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255 대 반대 16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어제 합의한 2017~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방 예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요구대로 전년보다 61억 달러 늘어난 70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16억 달러 배정을 요구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6억 4100만 달러로 축소됐고 국경 지역 도로 건설, 순찰 대원 추가 채용 등을 위한 국경 보안 강화 지원금 12억 9600만 달러가 별도로 할당됐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연장 등 드리머 구제 방안은 이번 세출안에 포함되지 않아 중간 선거 때까지 이민법 개혁안을 향한 양 당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이견이 큰 낙태 클리닉 지원 삭감이나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문제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허드슨 강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 기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1차로 5억 4100만 달러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 정부의 9억 달러 연방 지원금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면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뉴욕, 뉴저지 출신 의원들이 끈질기게 노력해 포함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은 오늘 하원 통과에 이어 내일은 상원에서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