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정부지출법안 통과… 트럼프 서명

03/23/18

상원은 오늘 1조3000억 달러의 올 회계연도 지출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렀던 예산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지만 거부하지 않고 서명 했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5대 반대 32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한 예산안은 1조3000억달러 규모로, 군비와 사회복지 예산 모두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반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일부는 양당 지도부 합의 끝에 삭제됐습니다.

국방예산은 군인 월급 전년 대비 2.4% 인상을 포함해 7000억달러로 책정됐으며 비군사 부문 국내 복지 예산은 10% 늘어난 5910억달러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멕시코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 16억달러도 포함됐습니다.

남부 국경을 따라 90마일의 물리적 벽을 설치하고 관련 기술 개발비를 대는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빠졌고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조금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1일 시작됐으므로 이미 절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