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부활

03/27/18

트럼프 정부가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1950년 이후 사라진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민자 친화적인 일부 주 정부들은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2020년 인구조사부터 미국의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을 다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 문항이 추가돼도 인구조사 실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인구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조사는 435명의 연방하원을 주 별로 할당하는 기준이 되며 각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 연방 예산의 지방정부 교부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로스 장관의 발표 후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인구통계 자체가 부정확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오늘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은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있는 20여 개 주에서도 소송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인구조사 설문지는 오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