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적체 최악'

03/29/18

가족초청이민 심사가 지나치게 늑장처리 되면서 최악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심사의 늑장 처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가족연쇄이민 축소의 우회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민 심사 적체율은35% 증가해 적체 케이스가 82만7,744건에 달하고 있다고 이민정책연구소가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비직계가족에 대한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회계연도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이민 청원서 판정율은 9.1%로 전년도 21.5%와 비교해 12%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승인률도 86.7%에서 77%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친부모 등 직계 가족의 경우도 판정률은 54%로 전년도 66.5%보다 12%포인트가 떨어졌으며 승인률은 93,6%에서 92.4%로 1.2%하락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의 두 차례 테러를 계기로 가족연쇄이민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오고 있는 가운데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이민 심사 늑장 처리나 강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연쇄가족이민을 까다롭게 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