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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 160명중 1명 ‘회계 감사’

03/30/18



국세청의 감사비율이 지난 회계연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국세청의 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2017회계연도에 160명 중 1명꼴인 약 93만4000명의 개인 납세자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01~2002회계연도 이후 감사비율이 가장 낮았다고  IRS 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감사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9~2010회계연도에는 90명 중 1명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IRS의 개인 납세자 감사 비율은 2009~2010회계연도까지 높아지다가 2009~2010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1.11%로 정점을 찍은 후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 회계연도에 0.65% 의 감사비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감사 비율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2010년 이후 IRS의 감사 인력 3분의 1가량이 감원된데 따른 인력 부족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0년 이후 개인소득세 신고 건수는 약 5% 증가했으나  IRS 예산은 8% 감소했었습니다.     

한편 감사 비율의 하락은 고소득 납세자에게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가구소득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전체 감사 비율의 하락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가구소득 10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의 법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사 비율도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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