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총기 압수하고 라이선스 박탈

04/03/18

뉴욕주에서 가정폭력범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새 법이 시행됩니다. 

경범 가정폭력범까지 총기를 소지할수 없게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모든 가정폭력범에 대해  경범이나 중범 여부와 상관없이  총기를 압수하고 총기 소지 라이선스를 박탈시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기존법에서는 중범 이상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만 총기 압수가 가능했고 경범 가정폭력범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압수 대상은 기존의 권총을 포함해 소총, 라이플, 장총까지 모든 총기류로 확대됐습니다. 

이같은 총기 강화법은 에이미 폴린 뉴욕주 하원의원과 다이앤 사비노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추진한 법안을 토대로 쿠오모 주지사가 2018년 여성 아젠다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총격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규제 강화 목소리를 묵인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한 총기 규제를 통해 뉴욕주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주와 함께 지난달 '총기안전연합'을 결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