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18

해마다 H-1B 쿼타 부족난으로 10만명 이상이 비자 취득에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쿼타면제 기관에 발급되는 비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쿼타 면제’ 기관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H-1B 비자는 연간  쿼터의 4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회계연도에 실제 발급된 H-1B 비자는 쿼타보다 4배가 많은 34만 5,262개로 집계됐다고 이민정책 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H-1B 연간 쿼타는 석사이상자 2만개와 학사 6만 5,000개를 합해 8만 5,000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연간 쿼타 보다 4배나 더 많은 비자가 발급된것은 ‘쿼타 면제’로 분류돼 실제 쿼타 계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H-1B 비자가 대거 발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약 23만개의 H-1B가  미 대학들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소위 ‘쿼타면제’대상 기관들을 통해 발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20만명이 넘는 H-1B 신청자들이 몰리지만 8만 5,000개 쿼타에 묶여 최소 10만명 이상이 H-1B 취득에 실패하고 있지만, ‘쿼타면제’ 기관들은 무제한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