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무관용 원칙 전달

04/09/18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밀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라는 ‘무관용’ 지침을  연방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경 밀입국은 경범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해왔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내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되는 단순 불체자 밀입국자들을 일단 풀어준 뒤 국경 밖으로 추방해오던 관행을 전격 중단하고 모든 밀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이민 구치소와  군 시설까지 활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모든 밀입국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 적용을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법령 하에서 국경 밀입국자들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국경이 위기의 상황에 도달했다며 이같은  무법이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최대 4,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4개 주정부에 요청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