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대부분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04/10/18

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동안 3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 3분의2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밝혔습니다. 

부정입학 사례는 사립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가 6건 공립대 1건이었으며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입학사례중 재외국민 특별전형과정에서 21건이 드러났습니다.

노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들은 주로 부모가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로 비교적 부유층에 속하는 학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 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 학생졸업과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으로 부정입학을 시도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외국인 전형, 체육특기자 전형부정, 필수제출서류 위조,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등이 적발됐습니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