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18

한국정부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입니다. 

한국정부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750만명의 재외 국민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외국인이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이를 운영·관리·집행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공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한국 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과 공단 설립 논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로인해  혈세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47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3개월분 건보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취득 조건을 크개 제한했지만 의료보험 악용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