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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135만 달러로 상향

04/13/18



임시 연장으로 유지되온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혁안이 올해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투자금 하한선이 대폭 인상되고 조건을 강회하는등 투자이민의 문턱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의회내  투자이민 개혁론 의원들은  지난 5일 국토안보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지난해 1월 발표했던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강력히 촉구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투자금 하한선을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170% 이상 올리고, 일반투자이민도 10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또, 리저널센터에 대한 규제와 허가조건을 크게 강화하는 개혁조항들도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이민 문턱을 크게 높이도록 되어 있어, 국토안보부의 현대화 방안이 실행되면, 투자이민 붐이 꺾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50만달러 투자이민이 미 시민권을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최종안이 나올 경우, 연방의회가 이를 승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금 하한선 인상과 함께 투자이민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미 투자이민 업계에서는 중국, 한국, 베트남 등 투자이민 신청이 많은 국가들을 돌며 투자이민을 서둘러 신청하도록 재촉하는 다양한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투자금 하한선 50만달러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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