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상 이민자 법률 지원 중단

04/13/18

법무부가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게 추방재판 절차와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심사행정국이  2003년부터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리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이달 말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8개 비영리 단체가 법무부의  예산지원으로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을 방문해 개별또는 그룹 상담을 통해  추방재판 절차와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만 10여 개 주에서 5만3000여 명의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중단은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법무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출 효율성을 재검토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며 중단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