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체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촉구

04/19/18

이민자 단체들은 어제 뉴욕주 올바니 주청사에서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촉구하는 연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로 구성된 '그린라이트 연맹'은 어제 주청사를 방문해 '운전면허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운전 면허증 신청떄에 소우셜 번호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진술서로 대체할수 있게하며 제출 서류에  외국 신분증을 인정하며, 신청자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은  워싱턴DC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은 은행 계좌오픈과 자동차 보험 가입들이 가능해지며  운전면허 발급 확대로  도로 안전 증진과 뉴욕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할 경우  면허증 신청과 자동차 등록 수수료, 판매세, 휘발유세 등 총 5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게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연 평균 17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