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DACA 등 이민법안 표결 추진

04/20/18

연방하원의원들이 DACA 수혜자 구제관련 법안등 주요 이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하원의원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법안 표결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 등 초당적 이민개혁파 하원의원 240명은 현재 상정돼 있는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친 후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법안을 연방상원으로 송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에 상정 중인 이민법안은 200만에서 300만명의 불체 청년 드리머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법안이며 양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USA 법안은 DACA 수혜자들의 조건부 영주권과 2~3년후 정식영주권, 그리고 국경안전강화를 함께 추진토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하원의원 100명 정도가 지지하는 밥 굿래트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별개로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나선 의원은 과반인 218명을 훌쩍 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이민 법안들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