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25일 이민행정명령 심리 진행

04/23/18

무슬림 국가 출신시민의 미국 입국을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25일 진행됩니다.

월스트릿 저널등 언론에 따르면 25일 진행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미 입국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반이민행정명령을 통해 무슬림 국가 출신들의 미 입국을 막으려 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행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반 이민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번 심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장점을 검토하는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언론들은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