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법 위반' 추방 늘어나

04/26/18

지난해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찰이 이민국과 연계활동을 벌이는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부활시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로컬 경찰이  이민 단속국과 연계활동을 벌이는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된 지난해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시라큐스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큐어 커뷰니티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을 제외한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는 2364건으로 2016년 보다 78.1%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지문 등 정보를 연방정부 데이터에 조회한 후 추방 대상일 경우 ICE에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범죄자 단속에 집중하는 우선추방프로그램으로 대체됐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한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추방 건수와 사유별 추방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만 추방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2008년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를 통해 추방된 이민자는 총 57만 204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4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과 없이 추방된 한인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이 28명,성매매 25명, 사 17명이었으며 교통법 위반은 5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