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렌트 지원 축소 추진

04/30/18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빈곤층 렌트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빈곤층 중에서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벤 카슨 주택 도시 개발부 장관이  현재 공공주택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렌트 지원을 줄여 세입자가 내는 최저 렌트를 현행 5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주택 렌트 지원을 받는 가구가 소득의 30%를 렌트로 내고 있는것을 35% 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예산 정책 분석기관인 예산정책우선센터가 분석한 결과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주택 렌트 지원을 받는 총 470만 가구 중 15%에 달하는 71만2000여 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6만 가구가 싱글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싱글맘들은 대부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이들의 연 중간 소득은 2400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이같은 방안은 강제 퇴거와 홈리스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만 가구는 홈리스로 지내다 공공주택으로 입주해 자녀없이 사는 독거 성인들인데, 이들 역시 최저 렌트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은 이번 최저 렌트 인상 규정에서 6년 동안 제외되고, 6년 뒤에는 소득의 30% 또는 50달러를 렌트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