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지원금 ‘통행료 인상’ 부추겨

04/30/18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개편한 교통기금지원프로그램이 각주와 시 정부의 세금과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텍스와 통행료를 인상시키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올해 연방 정부의 교통 기금 지원을 받는데 유리할 전망이라고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정부는 15억달러에 이르는 연방 정부의 교통기금지원기준을 2주전 개편했습니다.  

개편된 연방정부의 교통기금 지원기준은   먼저 주정부와 시 정부의 도로공사와 다리 보수 등 인프라 스트럭쳐 확충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기금을 받기 위해 주정부와  시 정부는 연방 정부의 기금 외에도 별도의 자본금을 택스나 통행료 인상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터널과 다리 통행료가 해마다 오르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버락 오바마 전행정부에 시작된  연방 교통기금 지원 프로그램은 2018년 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규모를  15억달러로 세배 인상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개편에 따라 인프라 확충 기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촉진시킬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소도시나 이미 세금이 높은 지역의 경우 추가 인상을 고려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자본 창출이 만만치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