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구금연장영장 발급’ 66% 늘어나

05/02/18

한동안 크게 감소했던 이민 세관 단속국의 구금연장영장 발급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 의 구금연장영장은 경찰 등 로컬 사법기관에 구금 중인 이민자의 신원 조회 결과 추방재판 회부 대상자로 의심이 될 경우 ICE가 인수할 때까지 로컬 사법기관에 석방하지 말고 계속 구금해 둘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ICE 의 영장 발급이  2016~2017회계연도에 14만2474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8만5720건에서 66%나 증가했다고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도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2만8015건이 발급돼 한달 평균 1만4000여 건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16만8000건을 넘어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영장 발급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2015~2016회계연도에는  영장 발급이 60건이었으나 지난 회계연도에는 139건으로 13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자대상 영장 발급은 캘리포니아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지아(16건)·뉴욕(12건)·텍사스(10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뉴저지주는 5건을 기록했습니다. 

현 회계연도 들어서도 지난해 11월까지 두 달 동안 36건의 영장이 한국 국적자에 대해 발급돼 연간 216건(55.4%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