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현실화 전망

05/03/18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핵심 공약에 따른것으로 곧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최근 열린 주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수 풀턴 차량 국장은 차량국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풀턴 국장은  현재 뉴저지주 차량국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 12개 주와 워싱턴DC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풀턴 국장은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의  차량 운전은 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을 목표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 상.하원에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탭니다.

한편  지난 수 년간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서 수 차례 추진됐지만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강하게 반대해 현실화되지 못헸습니다.

차량국은 이와 함께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차량국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부여가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