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감소… 2년동안 400만명 줄어

05/07/18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도입 이후로  감소했던 무보험자수가 최근 2년동안 400만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커먼웰스펀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64세 성인 가운데 무보험자 비율은 15.5%로 집계돼 2016년에 비해 2.8%포인트 증가해 2년여의 기간 동안 400만 명 가량의 개인이 무보험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자 증가 현상은 특히 저소득층 성인에서 두드러졌는데 연소득 3만~6만1000달러인 성인 가운데 무보험자 수는 지난해 25.7%로  2016년에 비해  4,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원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해 운영되는 연방·주정부 건보거래소의 홍보 예산 삭감과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축소로 인해 오바마 케어 이탈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전년보다 약 3.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세제개혁법에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가 포함되면서 오는 2019년부터는 벌금이 면제되는데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 폐지 첫 해에 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며 10년 안에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