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 ‘무관용 정책’ 시행

05/08/18

밀입국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경에서 밀입국하는 수천의 가족이 생이별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인은 무조건 구금처리되고  어린자녀가 있을경우 즉시 부모와 격리되기 때문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4일부터 밀입국자들에 대해 성인은 100% 형사 기소해 구금하고, 동반 자녀는 부모와 격리해 아동보호 시설로 넘기는 이른바 ‘밀입국자 무관용 정책’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CNN 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와 함께 밀입국하다 체포된 부모의 경우 일단 석방해 추방 절차를 밟는 방식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난민신청 계류 기간에도 성인들은 심사 기간 중 석방되지 않고 구금됩니다. 

동반 자녀들의 경우 현행법상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호시설로 넘겨 보호하게 됩니다.  

세션스 장관은 앞서  밀입국으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할것을  애리조나, 남서부 텍사스, 남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를 관할하는 연방검사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2016년에 비해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