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어린이 건강보험' 예산 삭감

05/09/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의 900만 빈곤층 어린이가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건강보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의회에 70억 달러의 어린이 건겅보험 관련 예산을 포함한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감축안은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일괄세출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안인데 감축안의 절반이 어린이 보험 관련 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보험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서 가족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보험입니다.

전국의  어린이 건강보험 수혜자는 약 900만 명으로 상당 수가 빈곤층이며 가정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공화당 측은 이번 감축안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측이 사실상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축소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예산 감축안은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에서는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 연방의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