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구제프로그램, 인식과 달리 효과적 작동"

05/10/18

미국의 빈민구제 프로그램이 일반적 인식과 달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빈곤 퇴치 효과는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 대학원 브루스 D.마이어 교수는 최근 박사과정 데렉 우와 공동 출간한 '사회보장연금 및 공공부조에 의한 빈곤 감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회보장연금이 노년층 빈곤을 75%나 감소시키는 등 빈곤율을 1/3까지 떨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등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효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가운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영양보충지원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브루스 교수는 영양보충지원과 빈곤가구 임시지원의 효과는 1/3 내지 1/2 정도로 과소 평가됐고, 사회보장연금의 영향력도 최대 44%만큼 과소 평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율은 1960년 19.5%에서 2010년 15.1%로 50년 사이 겨우 4.4%P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어 교수는 "세후 빈곤율은 1960년 30.5%에서 2010년 4.4%로 26%P 감소했다"며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 프로그램 모두 빈곤 퇴치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