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 "망중립성 폐지"

05/11/18

연방통신위원회는 정부와 네트위크 사업자가 인터넷을 차별할수 없도록하는 망중립성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11일부터 망중립성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망중립성 규정은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재로 분류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이 자신들의 네트웍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제돕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망중립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무선 ISP들에 ‘오픈 인터넷 규칙’ 망중립성 규정을 확정하고  유선 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망중립성 폐지에 나섰고  FCC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자유회복’ 법안을 찬성3 대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유무선 ISP 들이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망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재 뉴욕 등 미국의 전체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망중립성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다음주 FCC의 망중립성 폐지 승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며 상원에서 폐지가 승인되면 하원은 올해 안에 망중립성 폐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