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18

연방 하원에서 이민 법안 표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DACA 　수혜자 구제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CNN 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10일 현재 공화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상탭니다.

만약 본회의 표결을 위한 서명 정족수를 채울 경우 하원은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 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218표 이상을 얻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가결시켜 상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4개의 이민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단속 강화와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밥 굳래트 법안 ,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도 강화하지 않는 드림법안 ,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장벽 지원금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법안 ,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입니다.  

초당적인 드림법안은 200-300만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법안이고  양당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USA 법안은 드리머 조건부 영주권과 2~3년후 정식영주권, 그리고 국경안전강화를 함께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