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새 규정 추진… 추첨 폐지 전망

05/14/18

빠르면  내년부터 H-1B 비자 심사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제가 폐지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H-1B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오는 7월부터  H-1B 비자 심사 규정 변경 작업을 시작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이 전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1월부터 H-1B 비자 심사의 새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H-1B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7월쯤에는 규정 변경 초안 작성이 시작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각 부처에서는 이 행정 명령을  단계별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2조 (b) 항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는 외국 노동자의 미국 내 취업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으며 5조 (b)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H-1B 비자가 가장 전문적이거나 보수를 많이 받는신청자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국무부.법무부.노동부.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개혁안과 사기 방지 방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외에도 H-1B 비자 프로그램에서 전문직의 조건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웃소싱 업체들의 H-1B 비자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규정도 더 엄격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