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망중립성 유지… FCC 폐기 결정 무력화

05/18/18

상원이 망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채택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폐기결정을 무력화시키고, FCC 결정을 지지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망중립성 유지 규정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었습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측에 가담함으로써 법안 채택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숫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망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인터넷을 잘 알고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유권자들의 활기를 돋아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T&T와 컴캐스트, 버라이존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 회사들이 특정 사이트나 앱을 더 선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FCC의 결정을 지지해 망중립성 원칙은 다음달 1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