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힘들다… 건물주 횡포 늘어나

05/21/18

렌트를 더 받기 위해 저렴한 렌트를 내는 세입자를 내쫓는  건물주들의 횡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렌트 규제가 약화되고 정부의 단속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물주들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하는 뉴욕시와 뉴욕주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1993년 이후로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아파트의 수는 총 15만2000 유닛에 달하며  이중 세금 혜택과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최소한 13만개 이상의 아파트가 코압과 콘도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시장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평균 월 렌트는 3,875달러, 렌트 안정 아파트의 평균 렌트는 1,218달러 입니다.    

한편 렌트를 더 받기 위해 저렴한 렌트를 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들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내보내면 콘도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더 높은 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퇴거 명령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접수된 퇴거명령 신청서는 23만2000건으로 10개 렌트 아파트 중 한 개꼴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이미 렌트를 지불했음에도 건물주들의  퇴거명령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렌트 폭등을 막는 규제는 약화되고 정부의 단속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