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과 없는 단순불체자 체포 급증

05/21/18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순 불법체류자 체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단순 불체자 단속 강화가 이행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2/4분기 이민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체포된 불법 이민자 7만9,000여명 가운데 34% 인  2만6,800여명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 체포됐던 6만3,000명의 불법이민자 중 단순 불체자는 1만3,200명 , 21% 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체포된 단순 불체자 7,000여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4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이 기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전년도 같은 기간  12만6,000명 보다 줄은  11만 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4%는 범죄 전과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민 판사 재량으로 잠정적으로 추방을 유예해 줬던 ‘행정상 종료’ 조치가  허용되지 않아 추방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