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민단속 정보 누설 금지 법안 발의

05/23/18

지난 2월 ICE의 단속에 앞서 오클랜드 시장이 정보를 공표한것을  계기로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이민국 단속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이민파 스티브 킹 연방 하원의원은 리비샤프 시장 법안을 하원에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이민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공표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사전 경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킹 의원은  지난 2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불체자 단속에 앞서 오클랜드시 리비 샤프 시장이 단속정보를 공표했던 사건을 계기로 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샤프 시장은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입수한 후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꼈다며 이를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공표한바 있습니다.

ICE는 샤프 시장이 단속정보 사전 공개로 체포대상 불체자 800여명이 도주했다며 샤프 시장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킹 의원이 이번 법안은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에 반대하는 오렌지카운티 등 지역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오클랜드 시장에 대한 사법방해 혐의 기소를 검토하도록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