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18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6월7일까지 이민법안 표결을 마무리 할 계획인  가운데 초당적 드림법안인 USA액트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 덴햄 공화당 의원은  어제 현재 진행 중인 심사배제 청원이 정족수를 채울 경우 ‘USA액트’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USA 액트는 DACA 수혜자는 물론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에게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원 23명이 동참한 상태로  단 2명의 공화당 의원 서명만 하면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초당적 드림법안’과 ‘초당적 USA 액트 , 공화당 밥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미국의 미래 안전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선택하는 법안 중 하나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어 4개 법안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법안이 하원의 DACA 구제법안이 되며, 이 법안이 상원에 송부됩니다. 

연방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이번 법안은 2020년까지 국경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165명의 이민판사와 69명의 이민 변호사를 확충하고 전자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시스템 현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