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한국인 수감자 관리 부실”

05/31/18

미국내 수감중인 재외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영사 조력 활동을 해야하는  한국공관들이  자국민 보호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재외공관이 한국인 수감자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신상파악에 나서지 않는 등 재외국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 감사원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휴스턴총영사관, 애틀란타총영사관 등 총 6개 재외공관이 수감자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신상파악에 나서지 않는 등 재외국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재외공관 직원들의 공사대금 횡령과 사적인 업무 부당지시 등 허술한 복무기강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재외공관은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외국민이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영사 조력 활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