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불체자 보호도시' 17억 달러 지원

05/31/18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금 제공 중단 위기에 처했던 불체자 보호도시들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커스틴 닐슨 연방국토안보부장관이 최근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게 17억달러를 지원하는 안에 서명했다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국토 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와 타운정부 등에 대해 연방 지원금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 집행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방자치 정부 2곳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한편 국토 안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