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개선방안 고민중’

06/01/18

한국 법무부는 한인 언론들이 보도한 미국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요구 묵살’ 에 관한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한인회 등이 미국내 한인 2만명의 서명을 받아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청원서를 법무부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재부여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자로 발표된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제하며 미주한인들의 청원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으며, 국적제도의 중요성,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문제와 관련, 이미 국적 전문교수와 변호사, 병무청, 재외동포재단 추천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 자문 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6월초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