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용인증 ‘E-Verify’ 가입 증가

06/04/18

직원의 합법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에 가입하는 고용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국 1800만여 고용주 가운데 150만여 명의 고용주가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에 등록해 450만 개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이민세관단속국 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회계연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고용주의 전자고용인증 가입이 증가한 것은 ICE의 불법고용 단속이 급증했고 단속에서 적발되면 고용주는 건당 224달러에서 2236달러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건당 최대 1만6000달러의 벌금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 안보 수사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3510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2289건의 취업자격확인서(I-9)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 594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610명은 이민법 등 행정 법률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불과 7개월전인 전 회계연도에 비해 실사.감사 건수는 전체의 두 배 정도, 체포 건수는 네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 안보 수사국은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앞으로 단속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